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 부산지방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3355 판결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기업파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볍인세법

2011년

3. 대구지방법원 2011.11.25 선고 2009구합2513 판결
  실제 투자완료일이 아닌 의료완료일의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감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1.11.04 선고 2011구합10676 판결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지 않는 간주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06년

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4년

6. 서울고등법원 2004.03.18 선고 2003누8649 판결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기방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